국민비서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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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 클릭 시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국민비서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 파일명 : 국민비서 알림·고지서비스
      •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 신청 정보에 따라 민간 모바일앱을 통해 행정정보 안내 알림·고지서비스 제공
      • 나. 수집방법 : 누리집, 모바일 앱
      • 다. 보유근거 : 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제9조의2, 제1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라. 보유기간 : 서비스 해지시까지(단, 관련법령·지침에 따라 정해진 해당기간 보관 후 파기)
    • 2. 개인정보 파일명 : 국민비서 백신접종 알림서비스
      •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자에게 민간 모바일앱을 통해 백신접종 예약정보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 나. 수집방법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 다. 보유근거 : 정보주체 동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전자정부법」 제9조의2,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라. 보유기간 : 목적 달성시까지(단, 관련법령·지침에 따라 정해진 해당기간 보관 후 파기)
    •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보관되는 정보 : 알림·고지 발송 이력
    • ※ 본인인증(로그인) 시 제공받은 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국민비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 국민비서 알림·고지서비스 >
      • 가. 필수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계정보(CI), 법정동(주소)
    • 2. < 국민비서 백신접종 알림서비스 >
      • 가. 필수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계정보(CI)

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국민비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국민비서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필수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계정보(CI) 2020
    백신접종 알림서비스 필수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계정보(CI) 2021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필수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계정보(CI) 2021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필수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계정보(CI) 2022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국민비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국민비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1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서민금융진흥원, 행정안전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인사혁신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로복지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해시값)    		 전자정부법 제9조의2, 제1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한  생활정보 및 전자고지·통지 서비스 제공 서비스
    해지시까지
    2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계정보(CI)
    3 교육부, 해양수산부, 한국전력공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명+전화번호 해시값
    4 경찰청, 국토교통부, 금융정보분석원, 교육부 성명+주민등록번호 해시값
    5 카카오, 네이버, KB국민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 삼성전자, 통신사, 신한은행, 금융결제원, 뱅크샐러드, 토스, 농협, 하나은행, 한국조폐공사 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본인인증
    (로그인시)    		 본인인증 후 즉시 파기
    6 나이스평가정보(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본인인증
    (신규가입시)    		 본인인증 후 즉시 파기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국민비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국민비서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 가. 위탁받는 자(수탁자) : 세림티에스지㈜
      • 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사용자포털, 관리자 포털, 이력, 통계 등 관리, 전자알림·고지 발송
      • 다. 전화번호 : 1577-2558
      • 라. 위탁기간 : 1년
      • 마. 근무시간 : 09:00 ~ 18:00
    • 2. 전자알림·고지 발송 및 납부
      • 가.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데이터시스템, 신한은행, 신한카드, 엔에이치엔페이코(주), 엔에이치엔클라우드(주), 하나카드, 하나은행, 우리카드,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주), 카카오뱅크,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LG 유플러스, 농협은행
      • 나. 재위탁업무의 내용 : 전자알림·고지 발송 및 결제납부 서비스
      • 다. 재위탁 기간 : 1년
    • 3. 전자알림·고지 납부
      • 가.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지정보 조회를 위한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 다. 위탁기간 : 2년
  •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국민비서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국민비서 서비스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국민비서 서비스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국민비서 서비스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국민비서 서비스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민비서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국민비서 서비스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국민비서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7.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국민비서 서비스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제9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국민비서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제10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 ① 국민비서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에 따라 국민비서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현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처리 할 경우 관련사항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 관한 사항제12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 관한 사항

  • ① 국민비서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책기획관 정영준 전화 044-205-2809
    팩스 044-204-8941
    전자우편 LHB1118@korea.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공공서비스통합과장 조원갑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공공서비스통합과 이홍복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제13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분야별 접수·처리 부서
    분야별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전자우편 팩스
    공공서비스통합과 이홍복 044-205-2809 LHB1118@korea.kr 044-204-8941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포털→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5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제15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국민비서 서비스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