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창 닫기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일반 개인정보 수집

 처리 목적

처리 목적

 보유기간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열람 청구

개인정보 열람 청구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수집·이용·제공)

  • ① 국민비서 서비스는 「전자정부법」 제9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하여 생활·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 ② 국민비서 서비스가 처리한 개인정보는 제1항에 따른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③ 국민비서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1

    국민비서 알림·고지서비스

    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제9조의2, 제1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개인 신청 정보에 따라 민간 모바일앱을 통해 행정정보 안내 알림·고지서비스 제공
    2

    국민비서 백신접종 알림서비스

    		 정보주체 동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전자정부법」 제9조의2,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코로나19백신접종 예약자에게 민간 모바일앱을 통해 백신접종 예약정보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국민비서 서비스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영근거 개인정보 포함 내용 보유기간
    1 국민비서 알림·고지서비스 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제9조의2, 제1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회원정보 서비스 해지시까지
    (단, 관련법령·지침에 따라 정해진 해당기간 보관 후 파기)
    2 국민비서 백신접종 알림서비스 정보주체 동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전자정부법」 제9조의2,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알림 발송 대상 목적 달성시까지
    (단, 관련법령·지침에 따라 정해진 해당기간 보관 후 파기)
  •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보관되는 정보 : 알림·고지 발송 이력

개인정보의 영향평가 수행 결과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국민비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필수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계정보(CI) 2020
    백신접종 알림서비스 필수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계정보(CI) 2021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필수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계정보(CI) 2021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필수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계정보(CI) 202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국민비서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국민비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
    1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행정안전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인사혁신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자정부법 제9조의2, 제1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한  생활정보 및 전자고지·통지 서비스 제공 서비스
    해지시까지
    2 근로복지공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해시값
    3 국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연계정보(CI)
    4 교육부, 해양수산부, 한국전력공사, 행정안전부 이름+전화번호 해시값
    5 카카오, 네이버, KB국민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 삼성전자, 통신사, 신한은행, 금융결제원 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본인인증(로그인시) 본인인증 후 즉시 파기
    6 나이스평가정보(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본인인증(신규가입시) 본인인증 후 즉시 파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국민비서 서비스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국민비서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 가. 위탁받는 자(수탁자) : 세림티에스지㈜
      • 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사용자포털, 관리자 포털, 이력, 통계 등 관리, 전자알림·고지 발송
      • 다. 전화번호 : 1577-2558
      • 라. 위탁기간 : 1년
      • 마. 근무시간 : 09:00 ~ 18:00
    • 2. 전자알림·고지 발송 및 납부
      • 가.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데이터시스템, 신한은행, 신한카드, 엔에이치엔페이코(주), 엔에이치엔클라우드(주)
      • 나. 재위탁업무의 내용 : 전자알림·고지 발송 및 결제납부 서비스
      • 다. 재위탁 기간 : 1년
    • 3. 전자알림·고지 납부
      • 가.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지정보 조회를 위한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 다. 위탁기간 : 2년
  • ② 국민비서 서비스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 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민비서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서식 다운로드 : [별지 8호] 개인정보열람요구서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서식 다운로드 : [별지 11호] 위임장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국민비서 서비스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민비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국민비서 알림·고지서비스 필수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계정보(CI)
    2 국민비서 백신접종 알림서비스 필수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계정보(CI)
  • ※ 본인인증(로그인) 시 제공받은 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국민비서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국민비서 서비스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가.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국민비서 서비스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국민비서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가. 개인정보의 접속 기록 보관 기간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의 점검 :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보안 기능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암호화를 요구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국민비서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 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 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번 없이 110, www.simpan.go.kr)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국민비서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가. 성명 : 정영준
    • 나. 직책 :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 2.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 가. 성명 : 이세영
    • 나. 직책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지능정책관 공공지능정책과 과장
    • 다. 연락처 : 044-205-2802
  • 3.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
    • 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지능정책관 공공지능정책과
    • 나. 담당자 : 이홍복
    • 다. 연락처 : 044-205-2809 (Fax 044-204-8937)
    • 라. 전자메일 : LHB1118@korea.kr

개인정보 열람청구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부서명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지능정책관 공공지능정책과
    • 2. 담당자 : 이홍복
    • 3. 연락처 : 044-205-2809 (Fax 044-204-8937)
    • 4. 전자메일 : LHB1118@korea.kr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 필요))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