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안내

법적알림(고지납부)

수도요금 고지

「수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지자체 수도급수 조례(납부고지)에 따라 고지서 안내와 동파 예방, 단수 정보(작업일시, 구간, 사유 등)를 안내* 동두천시, 파주시, 광주시(경기도), 양주시, 단양군,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정읍시, 나주시,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청송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등 22개 지자체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운영 위탁 대상 22개 지자체만 운영됩니다.
※ 발송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발송대상 : 고지 대상자
※ 발송주기 : 월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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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지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하는 고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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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1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따른 과태료 부과(1차) 고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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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2차) 도로교통법 제160조 따른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되지 않아 통지하는 2차(독촉) 고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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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출석 통지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즉결심판 청구 예정임을 안내하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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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출석 최고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즉결심판 청구 예정임을 재차 안내하는 독촉장 개념의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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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도로교통법 제160조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자동차·건설기계 압류통지서 도로교통법 제160조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하였음을 알리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영치사전통지서 교통과태료(30만원 이상)가 체납(60일 이상)되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임을 알리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부동산 압류 예고통지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직장급여 압류 예고통지서(체납자)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할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채권(예금) 압류 예고통지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체납자의 채권(예금)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채권(매출채권) 압류 예고통지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체납자의 채권(매출채권)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채권압류통지서(예금체납자)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였음을 알리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전에 정지 내용, 사유 등을 고지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전에 취소 내용, 사유 등을 고지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운전면허 정지 결정통지서(1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내용,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운전면허 정지 결정통지서(2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내용,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운전면허 정지 결정통지서(3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내용,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1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내용,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2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내용,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3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내용,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1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예고·결정하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2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예고·결정하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3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예고·결정하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기능검정원·강사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기능검정원·강사 자격 정지처분 결정 전에 처분내용, 사유 등을 고지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기능검정원·강사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기능검정원·강사 자격 취소처분 결정 전에 처분내용, 사유 등을 고지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기능강사정지처분결정통지서(1차) 기능강사 자격 정지처분 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한 내용,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기능강사정지처분결정통지서(2차) 기능강사 자격 정지처분 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한 내용,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기능강사정지처분결정통지서(3차) 기능강사 자격 정지처분 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한 내용,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기능강사취소처분결정통지서(1차) 기능검정원 자격 취소처분 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한 내용, 사유 등을 알려 주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기능강사취소처분결정통지서(2차) 기능검정원 자격 취소처분 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한 내용, 사유 등을 알려 주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기능강사취소처분결정통지서(3차) 기능검정원 자격 취소처분 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처분 결정한 내용, 사유 등을 알려 주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교통법규위반이 확인되어 운전자를 확인하고자 발송하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급여체납자압류예고통지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할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교통과태료 중 미납사항 안내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교통질서 안내장 교통법규위반이 확인되나, 경미한 사유 등으로 계도장 발부로 처리예정 안내장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즉결심판출석 통지서(현장)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즉결심판 청구 예정임을 안내하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현장즉결심판출석 최고서(2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즉결심판 청구 예정임을 재차 안내하는 독촉장 개념의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체납액회수업무위탁예정통지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위탁할 예정임을 통지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체납액징수업무위탁통지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위탁하였음을 통지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과태료 부과 계도 안내문 경찰에서 신규 설치 또는 속도변경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단속되어 안내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재난 관련 납부연장 안내문 재난 관련하여 납부연장이 적용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안내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처분사전통지서 처분 통보전 사전고지 내용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총포 소지허가 갱신관련 통지문 총포 소지허가 갱신 도래시 관련 내용 통지 알림문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총포 소지허가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문 총포 소지허가 조건부 취소시 결정내용을 고지하는 통지문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이용망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관련 안내문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화약면허갱신통지문 화약면허 갱신시 그 일정과 내용을 알리는 통지문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즉결심판 벌금 납부최고서(일반)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가 재판에서 선고된 벌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일반) 경범죄 범칙금을 기간내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고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즉결심판 출석최고서(일반)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가 재판 출석 일시에 재판에 참석할 것을 고지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출석요구서(일반)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가 재판 출석 일시에 재판에 참석할 것을 고지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2년 06월 08일 이후

채권(가상자산) 압류 예고통지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체납자의 채권(가상자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3년 12월 11일 이후

채권 압류통지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리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3년 12월 11일 이후

즉결심판 출석요구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위반내용과 출석 장소, 일시 등을 알리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5년 07월 10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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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출석 및 납부요구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위반내용과 출석 장소, 일시, 범칙금 기한 등을 알리는 통지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5년 09월 1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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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출석 및 납부최고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위반내용과 출석 장소, 일시, 범칙금 기한 등을 알리는 통지최고서
※ 발송대상 :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
※ 발송주기 : 수시
※ 적용일자 : 2025년 09월 1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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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고지

자동차 등록업무 발생시 관련 제세공과금(취등록세) 내역을 알리고 납부서비스 제공(지방세법 제6조, 제7조에 의거)
※ 발송기관 : 국토교통부
※ 발송대상 : 등록업무대상자
※ 발송주기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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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 고지납부

무선국을 운용하는 국민(시설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전파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서비스 안내(전파법 제67조에 의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중 감면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사용료 전부 감면 안내 시행 (`25.09~)
※ 발송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송대상 : 무선국 시설자
※ 발송주기 : 분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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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고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와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주자)에게 임대료 납부 안내
※ 발송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발송대상 : 임차인
※ 발송주기 : 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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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사전고지,본고지,가산금고지,중가산금고지)하는 고지서 전자고지
※ 발송기관 : 국토교통부
※ 발송대상 : 도로법 운행제한 위반자
※ 발송주기 :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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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변상금(연간대부료의 120%)을 징수하는데 이를 전자고지를 활용하여 개별 안내※ 발송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발송대상 : 전국민
※ 발송주기 : 주1회

LH 분양대금 납부안내

LH와 토지 및 공공분양주택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대금납부 예정일 전월에 납부해야할 금액, 가상계좌 납부기한 등이 기재된 납부 안내서를 매월 발급(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 공공임대(5년,10년,분납)주택 공급지침 제5조, 국토교통부 고시(임대주택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의거)
※ 발송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발송대상 : 토지 및 공공분양주택 계약 중 익월에 대금납부 예정일이 도래하는 계약자
※ 발송주기 : 매월(전월 발송)

유자녀 생활자금대출 안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19조 내지 제21조에 따른 유자녀 생활자금대출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대출명세, 상환내역, 연체대출금 상환요청)를 통해 원활한 채무이행 독려 추진
※ 발송기관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발송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생활자금대출 채무자
※ 발송주기 : 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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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급여 납부 고지, 입금불능급여 안내

1. 미정산급여 납부 고지서
군에서 전역(퇴직)한 군인 또는 군무원을 대상으로 미정산된 급여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서비스(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에 의거)

2. 입금불능급여 안내서
군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의 계좌 또는 개인정보 변경으로 인해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개인에게 입금이 안 되는 급여(이하‘입금불능급여’)를 입금하기 위해 개인별 수정된 정보(입금계좌,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하기 위한 안내 서비스
※ 발송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발송대상 : 군에서 전역(퇴직)한 군인 또는 군무원
※ 발송주기 : 월 1회

보훈급여 과오급금 납부고지

국가유공자법 제7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훈급여 과오급금 환수 대상자에 대한 안내
1. (전자(분할)납부신청자) 보훈급여 과오급금 전자(분할)납부 고지
2. (보훈급여금 공제동의자) 보훈급여금 공제 및 과오급금 납부 내역 안내
※ 발송기관 : 국가보훈부
※ 발송대상 : 보훈급여 과오급금 보훈급여금 공제 동의자, 전자 분할납부 신청자
※ 발송주기 : 월 1회

국방 수납 고지 (시범운영)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수입금 고지내역을 대국민 등에게 고지 및 납부 서비스 안내(국고금관리법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의거)
※ 발송기관 : 국방부
※ 발송대상 : 전국민
※ 발송주기 :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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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고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
※ 발송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발송대상 : (지역) 세대주 또는 세대원, (직장) 사업장 대표자
※ 해당월 신청기간 :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25.12월 오픈일부터~`26.1.15일까지 신청대상은 `26.1.26일경 발송 예정)
※ 발송주기 : 매월(23~26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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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알림(고지)

고용보험료 지원 통지·환수 안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24년 기준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음(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에서 지원 신청시 지원 승인 여부, 근로자별 지원 내역, 기타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안내 및 지원금 환수 고지 등을 알림
* 10월 시범 운영 후 25년 3월 말부터 정식 운영중
※ 발송기관 : 근로복지공단
※ 발송대상 : 사업주(개인 / 법인대표자)
※ 발송주기 : 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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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교육급여 결정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에 의해 교육급여 신청에 따른 보장결정결과 안내
※ 발송기관 : 교육부
※ 발송대상 : 교육급여 신청인
※ 발송주기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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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내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법정통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국민연금 가입개월 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 총액 등 가입 내용과 장래 예상 연금액 등의 사항을 통지
※ 발송기관 : 국민연금공단
※ 발송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 발송주기 :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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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액 인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액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한 연금 수령액 인상 안내
※ 발송기관 : 국민연금공단
※ 발송대상 : 국민연금 수급자
※ 발송주기 :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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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신고사항 통지

「고용·산재보험징수법」제16조의10 제3항, 제4항 「고용보험법」제15조에 의해 고용·산재보험 의무적용 대상인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의 해당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공단은 근로자·종사자를 등록한 후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신고 사실을 각각 통지
※ 발송기관 : 근로복지공단
※ 발송대상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발송주기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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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재허가 안내

전파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의해 무선국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재허가 신청 안내
※ 발송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송대상 : 무선국 시설자
※ 발송주기 : 반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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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및 결과통보

무선국 신규 허가·신고 및 변경 등 민원처리에 따른 허가증·신고증명서 모바일 발급, 기타 증명서 발급이 필요없는 민원처리 후 결과 통보(전파법 제21조 4항, 전파법 제22조의2 2항, 전파법 시행령 제33조 3항 등에 의거)
※ 발송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송대상 : 무선국 신규허가·신고, 변경 등 민원 신청인
※ 발송주기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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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시범운영)

시범지역*의 민방위 대원(20~40세 남성)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24조에 의한 민방위교육 고지안내
* 충남, 전북(완주, 김제, 남원, 고창 제외), 부산, 대구, 울산 등 55개 시·군·구 지역만 시범운영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열람하거나 열람 후 교육에 불참할 때는 최대 2회까지 추가 발송 후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송기관 : 행정안전부
※ 발송대상 : 55개 시·군·구의 민방위 대원
※ 발송주기 :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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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심사결과 통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3 제1항에 의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안내
※ 발송기관 : 교육부
※ 발송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인
※ 발송주기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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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적 알림 및 고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통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 제 1항, 제4조의 8 제1~2항, 제12조의 2 제5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 발송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발송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정책적 고지·알림이 필요한 자
※ 발송주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정책적 고지·알림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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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련 고지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제64조의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관할 지자체 공무원 또는 실태조사 전문기관 직원이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 7일 전까지 빈집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출입여부를 통지(빈집출입통지서)「농어촌정비법」제65조의4에 따라 특정빈집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은 빈집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행정지도 하여야 하며, 행정지도를 문서로 통지(행정지도서)「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제1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는 빈집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명령서를 통지(조치명령서)「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제2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문서로 이를 통지(철거등 통지서)※ 발송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발송대상 : 전국민(추정빈집소유자 등)
※ 발송주기 : 실시간

우체국 휴면예금 국고귀속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경과한 예금주에게 예금의 지급청구 등을 신청할 것을 알리고, 신청을 아니한 경우 국고에 귀속됨을 안내
※ 발송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 발송대상 : 우체국 휴면예금 보유 고객
※ 발송주기 : 연1회

입원, 격리통지 서비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서비스
※ 발송기관 : 질병관리청
※ 발송대상 : 전국민
※ 발송주기 : 일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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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관련 고지

1.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통지서 :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신청한 수면에 대한 면허의 순위와 면허 신청기간을 통지함2.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통지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두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통지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함을 알림
※ 발송기관 : 해양수산부
※ 발송대상 : 마을어업·정치망 어업권자
※ 발송주기 : 반기1회, 연1회

장애정도 심사결과 알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거나 동법동조 제3항에 따른 재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알려 주는 서비스
※ 발송기관 : 관할시군구
※ 발송대상 : 장애심사대상자
※ 발송주기 : 담당자 확인 후 즉시

지방세 전자송달(전자사서함) 도착 안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정기분을 부과하고, 전자송달을 실시하여 위택스의 전자사서함에 고지서가 도착하였음을 안내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유의사항 1) 위택스 전자송달 신청자이면서 전자송달 신청 시 “국민비서 알림”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알림이 발송됩니다.

(유의사항 2) 위택스 전자송달 신청 시 “국민비서 알림”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전자송달 철회 후 재신청하셔야 하며, 전자송달 재신청 시 꼭 “국민비서 알림”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3) 위택스 전자송달이 사전에 신청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알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단, 국민비서 알림 신청과 위택스 전자송달 신청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알림이 발송됩니다.

(유의사항 4) 위택스에서 신청한 전자송달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국민비서 알림 또한 위택스 전자송달을 신규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발송됩니다.

※ 발송기관 :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제외)
※ 발송대상 : 지방세 정기분 과세 대상자(위택스 전자송달 신청자)
※ 발송주기 : 개인지방소득세(5월) , 자동차세(1월, 12월) , 등록면허(1월) , 재산세(7월,9월) , 주민세(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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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자격변동통지

국민연금법 제23조에 의한 법정통지로, 매월 국민연금 자격변동사항이 발생한 지역(임의·임계)가입자에게 변동사항을 통지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 발송기관 : 국민연금공단
※ 발송대상 :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 발송주기 : 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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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소방시설이 설치된 소방대상물(건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법령에 따른 자체점검 기간 도래 안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 발송기관 : 소방청
※ 발송대상 : 법령에 따른 자체점검 대상의 관계인
※ 발송주기 : 월 1회, 반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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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안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조사에 선정된 거래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내용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
※ 발송기관 : 한국부동산원
※ 발송대상 : 부동산 실거래조사에 선정된 거래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
※ 발송주기 : 특정시기(실거래 조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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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보험료 환급금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발생하는 환급금 안내
※ 발송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발송대상 : (지역) 환급금이 발생한 세대의 세대주 , (직장) 환급금 발생한 사업장의 대표자
※ 발송주기 : 환급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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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면허 갱신 통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8조의16 에 따라 운전면허(관제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운전면허(관제자격) 취득자에게 운전면허(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
※ 발송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발송대상 : 운전면허(관제자격)의 갱신 대상자
※ 발송주기 : 운전면허(관제자격)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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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고지 안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에 의거하여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
※ 발송기관 : 국토교통부
※ 발송대상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 발송주기 : 조정금 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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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정보 고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의한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시 등록신청 처리결과 및 자격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고지·알림 서비스 제공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자에게 접수처리 결과 고지
- 농업경영체 등록자에게 유효기간(등록일로부터 3년) 만료 알림
- 농업경영정보 변경·말소 시 통지서 발행 및 국민비서 고지
* 농식품 융자보조사업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 선행 필요
※ 발송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발송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자
※ 발송주기 :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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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알림

고속도로 이용 고객에게 미납통행료 발생 사실을 고지하고 미납통행료의 상세내역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납부표준플랫폼 사이트 주소(링크) 제공(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의거)
※ 발송기관 : 한국도로공사
※ 발송대상 :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발생 고객
※ 발송주기 : 주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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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법령 위반 과태료 고지

식품위생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확정 사실 알림
* (식품위생 등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식품표시광고법, 건강기능식품법, 위생용품법
※ 발송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송대상 : 전국민
※ 발송주기 :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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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안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1조의5, 동법시행령 제28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조제 및 투약 이력을 안내
※ 발송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송대상 :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 발송주기 :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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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급여 지급 결정 안내

공무원연금급여를 청구한 후 공단에서 지급 결정(지급액, 지급일 등)이 완료되었음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가족에게 안내(「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6조에 의거)
※ 발송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발송대상 : 퇴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가족
※ 발송주기 :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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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급여 결정 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 2항,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청된 산재 보험급여의 결정 결과 안내 ※ 발송기관 : 근로복지공단
※ 발송대상 : 산재 보험급여 수급자
※ 발송주기 :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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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지역내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비스
※ 발송기관 : 성평등가족부
※ 발송대상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 발송주기 : 수시(수신자의 거주지 읍면동에 성범죄자 신규 및 전입·전출 발생 시)
※ 열람기간 내 미열람 시 우편으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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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안내

「변리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변리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2년에 24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는 「변리사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연수교육 이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그 사실을 당사자에 통지
※ 발송기관 : 지식재산처
※ 발송대상 : 「변리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
※ 발송주기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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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부과금 고지 안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재활용(회수)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 고지 등을 안내
※ 발송기관 : 한국환경공단
※ 발송대상 : 사업주(개인/법인대표자)
※ 발송주기 : 연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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