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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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국민비서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략)
  • 2. 개인정보 파일명 : 국민비서 백신접종 알림서비스
  •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자에게 민간 모바일앱을 통해 백신접종 예약정보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 나. 수집방법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 다. 보유근거 : 정보주체 동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전자정부법」 제9조의2,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라. 보유기간 : 목적 달성시까지(단, 관련법령·지침에 따라 정해진 해당기간 보관 후 파기)
  • (생략)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현행과 같음)
  • 2. 개인정보 파일명 : 국민비서 백신접종 알림서비스
  •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자에게 민간 모바일앱을 통해 백신접종 예약정보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 나. 수집방법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 다. 보유근거 : 정보주체 동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전자정부법」 제9조의2,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라. 보유기간 : 3년
  • (현행과 같음)
  •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
  • (현행과 같음)
  • 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 ② (생 략)
  •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국민비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국민비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신 설 >
  • 제12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국민비서 서비스는 (생략)
  • ② (생략)
  • 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생략)
  • ② 가.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디케이테크인(추가)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생 략)
  • < 신 설 >

  •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국민비서 서비스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국민비서 서비스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국민비서 서비스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① (현행과 같음)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국민비서’)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국민비서 서비스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민비서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생 략)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신 설 >

  • ⑥ 국민비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신 설 >
  • 제1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국민비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국민비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현행과 같음)
  • (삭 제)

  •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분야별 담당부서담당자전화전자우편팩스
    공공서비스통합과김규한044-205-2809seesun0704
    @korea.kr    		044-204-8941
  • ※ 정보주체의 열람청구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1 ∼ 8 (생 략)
  •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1 ∼ 8 (현행과 같음)
  • 제9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생 략)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 설 >
  • 제14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현행과 같음)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 삭 제 >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제10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 ① (생 략)
  • ② 이에 따라 국민비서 서비스는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 ① (현행과 같음)
  • < 삭 제 >
  •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생 략)
  • 제13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현행과 같음)
  • 제12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 관한 사항
  • ① (생 략)
  • 제16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① (현행과 같음)
  • 제13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생 략)
  • < 삭 제 >
  • 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생 략)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7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현행과 같음)
  • ②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분야별 담당부서담당자전화전자우편팩스
    공공서비스통합과김규한044-205-2809seesun0704
    @korea.kr    		044-204-8941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5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① ∼ ② (생 략)
  • 제18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생 략)
  • 제19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20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 ② (생 략)
  • 제2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 신 설 >
  •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서비스 해지 시까지입니다.
  •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보관되는 정보(보유기간) : 알림발송이력(3년), 고지발송이력(10년), 고지서 파일(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