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구 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국민비서 서비스 신청·조회·해지, 문의사항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국민비서 서비스 신청·조회·해지,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② (생략)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국민비서’)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④ (생략)
  • 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국민비서’)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7.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전담조직 운영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기타 관련 보호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보완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서류·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조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 제13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생략)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제13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현행과 같음)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창 (단축키 : Ctrl+Shift+N)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InPrivate 창 (단축키 : Ctrl+Shift+N)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탭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 제1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국민비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⑥ (생략)
  • ⑦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분야별 담당부서담당자전화전자우편팩스
    국민맞춤서비스과조진형044-205-2918jjh2468@korea.kr044-205-8982
  • 제1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국민비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전송·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②~⑥ (현행과 같음)
  • ⑦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권리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정보주체로부터 권리 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 부서명 : 국민맞춤서비스과
  •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어진동)
  • - 연락처 : (전화)044-205-2918, (전자우편)jjh2468@korea.kr, (팩스)044-205-8982
  • 제16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 행정안전부(‘국민비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분야별 담당부서담당자전화전자우편팩스
    국민맞춤서비스과조진형044-205-2918jjh2468@korea.kr044-205-8982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6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분쟁 해결, 상담 등 피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기관에 신고·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